국민연금 개혁 예정. 개혁 예정 안 살펴보기. 나에게 미칠 영향은?

 

국민연금 개혁

이글을 보시는 분들 중 현재 국민연금을 다들 내시고 있으실 겁니다. 물론 받고 있으시는 분도 있겠죠. 국민연금의 문제는 예전부터 대두되었습니다. 국민연금이 줄고 있다. 부담이 커지고 있다. 등등 올해 정부에서 국민연금 개혁을 예정했는데요. 그에 대한 국민연금 개혁 예정안과 국민연금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뤄 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의 현재 문제

국민연금은 현재 지속불가능 하다. 알고 있으시죠? 들어는 보셨을 겁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지속불가능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2024년 1월 기준 우리나라 정부의 현재 예산으로 국민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시점이 2055년으로 예상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기금 적립금은 더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연금의 적립은 줄어들고 연금의 지출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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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자료로 옆으로 넘겨서 과거 현재 미래의 인구동향을 살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기본 원리

국민연금의 기본원리는 내돈을 받아서 관리해서 나중에 돌려주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내 돈을 가지고 이자가지고 수익률도 있고 한데, 왜 내한테 돌아오는 돈이 줄어든다는 거야? 이게 맞아? 

사실 국민연금은 그렇게 운영되지 않습니다. 내가 낸 돈을 불려서 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보험입니다. 여러분의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사회공적부조제도입니다. 

국민연금 =  내가낸돈 + 이자수익 + 공적부조

국민연금의 첫번째 원리는 공적부조입니다. 좋은 의미이나 현재는 이 공적부조로 인해 고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인구구조 즉 피라미드 모형에서는 아래에서 지지하는 인구가 위의 연금수령자의 공적부조를 감당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인구 구조는 그 공적부조를 감당할 수 없는 모형이 되었습니다.

국민연금의 두번째 원리는 소득재분배입니다. 소득분위가 높은사람은 적게받고 소득분위가 낮은 사람은 많이 받을 수 있는 소득재분배의 기능이 있습니다. 공적부조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투자상품으로 본다면 굉장한 수익률이죠. 

 

국민연금 개혁 예정

현재 국민연금은 국민들에게 소득의 9%를 받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급은 소득대체율의 40%를 받고 있습니다. 소득대체율이 무엇이냐

• 소득대체율: 가입 기간 벌었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 수령액의 비율

즉 국민연금은 공적부조의 원리로 내는 금액에 비해 굉장히 많은 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운영이 가능했으나 점점 운영이 불가능 하다 판단되고 있죠. 따라서 현재 국회에서는 국민연금의 운영 개혁을 진행하고 있으며, 오늘 24년 1월 31일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를 출범합니다. 공론화위는 1차로 50여 명 규모의 전문가들이 구체적인 의제를 도출하고 , 2차로 500여 명 규모의 시민대표단이 논의를 이어가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론화위를 통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과 같은 모수개혁을 비롯해 구조개혁 방향을 함께 논의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출처 연합뉴스

국민연금 개혁 예정안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돈을 많이 걷거나 반대로 돈을 적게 주면됩니다. 다만 조율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지요. 돈을 많이 걷으면 국민들의 부담이 늘 것입니다. 반대로 지급을 적게하면 노인빈곤문제가 더욱 심화되겠죠. 많은 개혁안이 나왔으나 현재 유력한 개혁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연금료를 9% 에서13%로 인상,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상향:
  더 많이 걷고 더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어렇게 했을 경우 국민연금의 고갈은 2062년으로 7년 연장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국민연금료를 9%에서 15%로 인상, 소득대체율을 40% 그대로 유지
  더 걷고 그대로 주겠다. 이렇게 했을 경우 국민연금의 고갈은 2071년으로 16년 연장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밖에도 많은 안이 있지만 현재 유력한 안건은 위의 두개 입니다. 

 

과거 국민연금 개혁 과정

 

국민연금의 의미와 현재 상태 개혁방안 등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국민연금의 현재 상황은 미래의 아이들에게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들에게 벌써부터 부채의 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공적부조의 부채를 말이죠. 우리는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합니다. 우리를 비롯한 아이들의 짐을 덜어주고 경제적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물론, 국민연금 개혁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저출산 고령화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